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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누가 농민의 몫을 빼앗아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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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록 많은 소비자가 매일 초콜릿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카카오 생산자와 커피 농부는 여전히 가난한가

 

1. 소개

 

음식인문학 출판사 도서출판 따비에서 따비 스터디시리즈를 출간한다. 더욱 심화되는 세계화 속에서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 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연구자와 활동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자 한다.

책은 커피, 카카오, 바나나, 사탕수수 남반구 농민이 생산하고 북반구 소비자가 소비하는 상품작물의 공급사슬을 다루는 누가 농민의 몫을 빼앗아가는가 농업 공급사슬의 권력 집중과 불공정 거래 관행 연구. 프랑스의 연구기관 바지크(시민을 위한 사회영향 연구소Bureau dnalyse Sociétale pour une Information Citoyenne)에서 2014년에 보고서를, 한국 공정무역의 대표주자 아름다운커피 현직 사무처장 김진환과 한수정이 번역했다.

 

농업과 식품 제조업, 그리고 유통업은 떼려야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의 관계가 동등했던 적은 번도 없었다. 때로는 독점적인 공급자가 자신의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매업체와 소비자에게 권력을 행사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점점 농식품 공급사슬에서의 권력은 공급 쪽에서 구매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농민보다는 식품 가공업체가, 식품 제조가공업체보다는 유통소매업체가 힘을 갖는다.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수직 통합, 인수 합병으로 인한 덩치 불리기, 소매 체인의 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 같은 사업 다각화를 통해 소수의 기업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원인이다.

초점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에서 구매자가 요구하는 으로 바뀌었다. 농민은 이상 먼저 생산하고 나서 시장을 찾아나서지 않는다. 대신, 공급사슬을 통제하는 이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결정하고, 이런 제품을 수급하는 필요한 공급사슬을 설계한다.

책은 이와 같은 권력 집중이 가능한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와 같은 권력 집중 때문에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부문의 실제 사례를 통해 밝히고 있다. 책의 서문을 유엔 식량권 특별보고관 올리비에 슈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가격 후려치기 경쟁 부추깁니다. 농장 노동자의 임금은 낮아지고 농산물을 공급하는 개별 생산자가 받아야 하는 납품가도 낮아집니다. 대규모 농산물 구매업체는 압도적인 구매자 권력(buyer power) 토대로 농민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 물량의 증가로 생기는 농민의 비용 절감액을 고려해 시장가 대비 할인을 받아내거나, 가축 등급 분류와 상품의 진열장 진열, 홍보 보통은 구매업체가 지불해야 비용을 생산자에게 떠넘기는 식입니다. 이런 대규모 구매업체들이 우월한 구매자 권력으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소매업체는 이런 구매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혜택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과정을 통해, 시장의 전방(downstream)에서 상대적인 특권을 갖고 있는 우세한 구매업체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지고, 보다 규모의 농산업체가 구매 시장과 판매 시장 모두를 장악할 있습니다.

 

가격 후려치기같은 불공정 거래 관행은 그저 거래 당사자 간의 불평등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세계 다양한 업종과 지역의 소농과 노동자의 생계 불안과 아동 노동, 불안정 고용, 환경 파괴까지 야기한다.

그렇다면, 이런 권력 집중과 불공정 거래 관행은 어떻게 해결할 있을까? 공정무역 운동은 농민과 노동자 조직을 지원해 권력의 균형을 촉진하는 좋은 대안이다. 책은 공정무역의 원칙이 모든 농산물, 모든 교역의 영역에서 관철될 있도록, 농업사슬의 비용 투명성 제고, 선진국 경쟁 정책 쇄신, 불공정 거래 관행 저지를 위한 보다 강력한 집행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2. 지은이와 옮긴이

 

지은이

바지크 Le BASIC

2013년에 설립된 바지크(시민을 위한 사회영향 연구소Bureau dnalyse Sociétale pour une Information Citoyenne) 프랑스의 연구기관으로, 생산과 소비에 따른 진정한 사회적 비용의 평가가 핵심 연구 주제다. 페어트레이드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에서 공정무역 운동을 해온 크리스토프 앨리엇Christophe Alliot 공정무역과 연결된 보다 광범위한 사회문제를 전문으로 연구하기 위해 동료 활동가들과 함께 단체를 설립했다.

바지크는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시민사회 조직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세계의 생산과 소비가 사회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시민에게 알리며, 여러 경제 주체, 정부, 시민사회로 구성된 다자간 플랫폼을 조직해 구체적인 변화를 실행하는 적극 참여하고 있다.

 

서문

올리비에 슈터 Olivier De Schutter

벨기에의 법학자로,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연구 분야다. 2008~2014년에 국제연합 식량권 특별보고관을 지냈고, 지금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국제 전문가 패널 (IPES-Food)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이

김진환

아름다운커피에서 생산자파트너십 팀장과 사무처장을 지냈다. 현재 캐나다 몬트리올 HEC 비즈니스 스쿨에서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옮긴 책으로 협동조합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2017) 있다.

한수정

아름다운커피에서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회과학과 경영(MBA) 공부했으며, 국제개발과 사회적 경제, 공정무역과 식량운동등의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서로 지구촌 아름다운 거래 탐구생활 (2016)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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